미적대는 檢… 대화록 218일째 채동욱 137일째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평검사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 1기 진용이 갖춰졌지만, 총장 취임 전부터 쥐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 사건은 9일로 217일째(고발장 접수 기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136일째 ‘미제(未濟)’다.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월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사실상 주요 인물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그러나 서 의원 조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김무성·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 “법리검토 중이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폐기 의혹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종료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는 사실상 완전 함구 중이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속도를 내는 듯하다가 지난해 12월 조 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잠잠하다. 지난달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가 정보유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후 연결라인에 대한 수사는 정체 상태다. 검찰은 현재 수사팀에 언론 접근을 완전 차단하고 비공식으로 언론 접촉 금지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과 관련해 금전 거래 등 여러 의혹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정보유출)과 채 전 총장의 도덕성(혼외자 사실 여부) 관련 부분을 모두 부각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대응했다. 대신 재판부 판결에 공개 반발한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다. 개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판결 땐 ‘로또 판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판결’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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