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정위 낙하산 인사’ 본격 수사… 정호열·김동수 前위원장 방문 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정호열·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 선임에 개입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5일 정 전 위원장, 6일 김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을 각각 방문해 조사했다. 경찰은 “2010년과 2012년 공정위 최고위층이 특판조합 이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위원장 등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일정이 계속 어긋나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다.

2002년 설립된 특판조합은 2010년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2012년 신호현 전 공정위 국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들도 최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까지 보강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판조합 관계자로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청탁을 받고 특판조합 고문으로 추대돼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공정위 고위 간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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