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쿠릴열도·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美·中·러·日 ‘복잡한 4각 함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의 움직임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부근 정세를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영유권을 놓고 서로 연대해 일본에 대응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국을 제치고 푸틴 대통령과의 북방영토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제의에 대해 “쿠릴열도 문제는 일본과 직접 협상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이러한 4개국의 행보로 인해 ‘중·러 밀월’을 통해 ‘미·일동맹’에 맞서려던 시 주석의 구상에 자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대니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인접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러셀 차관보는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은 350만㎢에 달하는 전체 남중국해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어획고의 10%가 잡히고 5조 달러에 달하는 선박 화물량을 기록하는 남중국해에서 인접국 간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표시한 9개의 선으로 남중국해 거의 전부를 포함하는 ‘U자형’으로 돼 있다. 그는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국무부 고위 관리들과 함께 직접 남중국해 일대를 돌아봤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도 곧 이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아·태 귀환’ 정책에 대해 해군력 강화와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영토 분쟁을 놓고 푸틴과 공동보조를 취하려던 전략이 빗나가게 됐다고 SCMP가 7일 전했다. 시 주석은 집권한 뒤 세 번째로 지난 6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와의 ‘찰떡 공조’를 과시하려 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국영 CCTV도 시 주석이 푸틴과 만나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는 사실만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이 러시아와 공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푸틴 대통령으로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 일본을 떼어놓으려 하지만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 관계가 시 주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문한 소치에서 푸틴과 회담을 갖는다.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가 주요 의제다. 아베 총리의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집권 뒤 다섯 번째다.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지척에 있는 북방영토가 2차대전 종전 직전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점령됐다는 점에 미련을 갖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양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오는 5월과 가을에 각각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등 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리를 모두 챙기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SCMP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회담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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