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사회적경제’ 강조… 협동조합 띄우는 까닭은?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며 협동조합 띄우기에 나섰다. 협동조합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지지 조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싸움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당내에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장에 신계륜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여당에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도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연설에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대선 후 첫 입법으로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돕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동조합을 강조하고 나선 명분은 양극화 극복과 경제적 약자 보호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 확산을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왔고, 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협동조합을 지원하면서 협동조합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야권 지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당내에 사회적경제특위까지 만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협동조합이 야당의 텃밭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보면 협동조합을 둘러싼 속내가 더욱 뚜렷해진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협동조합이 일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정부가 매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동조합은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 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3000개 넘게 신설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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