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부동산 거래액 5년간 99조

투기성 부동산으로 분류돼 고율(40∼7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각된 자산이 2008년부터 5년간 74만건, 거래액은 9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8∼2012년 미등기 양도, 1가구 다주택, 1년 미만 보유 주택 등 고율 과세 대상 부동산 매각 건수가 74만2402건, 양도가액은 99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 총액은 16조3635억원이었다.

연도별 양도가액은 2008년 31조3304억원, 2009년 19조3억원, 2010년 16조4980억원, 2011년 18조2760억원, 2012년 14조32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기가 위축돼 2009년부터 고율 과세 대상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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