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 후 첫 공식 만남… 의료제도 개편·건보 논의

의사 단체와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의사 단체가 원격의료 반대 등을 내걸고 3월 3일 파업을 예고한 이후 첫 공식 만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준비모임을 갖고 양측 4명씩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2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협의체 명칭과 구성뿐 아니라 안건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안건은 크게 의료제도 개편(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과 건강보험(가격조정 등) 두 분야로 나뉜다. 대화는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협상 기간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의료체계개선태스크포스팀장은 “법안 상정은 복지부 결정 사항이지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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