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불법외환거래 2012년比 10배 증가… 3838건 중 1000여건 행정처분

금융감독원은 14일 ‘2013년중 불법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내고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가 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838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 중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이 1015건이었으며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은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인 대상이며 이들이 향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되도록 했다. 이 외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과 미조치 종결된 사안이 각각 480건, 362건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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