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북한인권법 한목소리, 실행력 높여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자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장성택 처형에서 거듭 확인했듯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다.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도 없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도 없으며,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원하는 직업을 얻을 기회도 없다. 곳곳에 설치돼 있는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문과 강제노역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탈북자가 늘어난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러자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북한인권법을 각각 제정했다. 유엔은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지난해 4월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만들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없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처음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면서 반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랬던 민주당의 대표가 북한인권민생법안을 언급했다.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삼국 체류 북한주민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을 짓밟고 있는 북한 정권이 압박을 느낄 법한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에 ‘민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이유는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지원에 얽매여 북한인권 문제를 또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황 대표는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일에 대비해 통일연구센터를 만들겠으며, 국민 통합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과 통일 문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여당으로서 박근혜정부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발생할 경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때로는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당·청 일체화’에서 벗어나야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지적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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