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당정협의 “국민 건강 볼모 파업 안될 말… 의료계 고충 개선 논의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결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박근혜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등의 ‘도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진료 유예기간(1년 6개월) 연장 등의 안전장치를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의협에 제안했고 (의협이) 받아들였으니, 진솔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면서 “협의체에서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이견을 어디까지 조정할지 논의하고 의료수가 조정 문제도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경림 의원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내 ‘보건의료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 대변인을 지냈던 문정림 의원은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작은 요소들이 이를 방해하는 불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비방하지 말고 의료계도 정부 정책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사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국민 홍보가 미진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신의진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안 지키는 데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성만 강조해 원격의료나 자회사 허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록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면 ‘맹장수술 몇 억’ 식의 루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지혜 김동우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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