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격돌 2라운드] 與 “정략적 활용말라” - 野 “천민자본주의 위험한 발상”

민영화 논란 2라운드가 불붙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 논란이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 철도 민영화 논란과는 비교도 안 될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10일 “민주당이 철도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의료 민영화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이슈화에 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방침이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원격진료 등이 쟁점=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가 문제가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기업과의 합작투자, 외부자본 조달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숙박업, 온천·목욕장업 등이 대표적인 부대사업이다.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기관 수익성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더 몰두해 결국 치료비만 폭등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격진료도 핫이슈다. 정부는 정보통신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원격진료를 도입해 도서벽지 환자들을 돕고 헬스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오진율이 높고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의료계는 수가가 너무 낮다며 정부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공방 격화, 지방선거 이슈 되나=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한데 민주당이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진료가 민영화를 위한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원격진료가 적용되면 의사 한 명 없이 간호사만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많은데 (야권은) 이를 외면하고 민영화라고만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위는 14일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 의료 민영화 논란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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