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환경장관 “산업부가 바뀌어야” 공개 비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침을 놨다. 9일 저녁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 장관은 “산업부가 바뀌어야 한다”며 “발전회사가 아니라 민간이, 개미군단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부처 장관이 다른 부처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설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도 윤 장관은 산업부를 언급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건설할 때 24%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하려면 산업부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구성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해법에 대해 “독일처럼 쿼터제로 가야 한다”며 “예전의 발전차익보전제도와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고정단가를 정하는 게 좋다”며 “㎾당 얼마를 책정해서 20년을 그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이 이례적으로 산업부를 언급한 것은 환경정책 추진과정의 애로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에 가면 환경부가 집중 비판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환경부는 20∼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내놓는다”며 “만약 15년 전 대기환경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경제부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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