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노조 구속자 ‘0’… 구속된 2명도 적부심 통해 석방

대전지법은 9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구속 중인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0명’이 됐다. 체포영장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5명에 대해 발부돼 지금까지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 출두했다. 이 중 고씨와 윤씨만 구속됐고 나머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는데 구속적부심을 통해 두 사람마저 석방된 것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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