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급 공무원 대폭 물갈이… 규제 개혁·공직사회 새바람 의지 반영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급) 10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되는 등 대폭 물갈이가 단행됐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철우 총무기획관을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1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사회조정실장에는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는 김형돈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이 각각 승진했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은 유임됐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전보됐다.

나머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 5명은 사직 처리됐다. 총리실은 “그동안 업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에 따른 발탁인사를 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내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공모 절차에 즉시 착수한 것이다. 총리실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규제의 대상이었던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선발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과장에 한정된 개방형 직위를 1급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밀양 송전탑 사태 등 사회 갈등을 유발한 주요 현안에 대해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총리실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총리실의 인사태풍이 다른 중앙부처로 번져 관가를 강타할지에 모아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총리실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에 대해 “정부 전체 고위직의 일률적 물갈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당장 전 부처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상화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경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전 부처 1급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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