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 비중 13.1%… OECD 30개국 중 꼴찌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5일 공개한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사회보장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3.8%나 됐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반면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이 밖에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했다.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이 30.2%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57.6%)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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