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회식 후 귀가중 사망도 업무상재해

[쿠키 사회]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황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와 정년퇴직자 송별식을 겸한 술자리 참석한 후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지만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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