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하고 다시 심판 받아야”… 논란 예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헌법에 왜 국회해산제도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헌법을 만들 때는 국회해산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초청을 받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의 힘, 독일의 정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국회해산제도가 없지만 다시 (심판)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번 심판 받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절망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며 “예산과 법률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가 제3자의 말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현 정치권에 쓴소리를 하며 입법부 해산 필요성까지 제기함에 따라 향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만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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