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꾸 꼬이는 민주… 특검도입까지 돌파구 막막

민주당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야권연대가 잇따른 돌출상황으로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특검 도입이라는 구심력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연석회의에 동참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대선 불복 논란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세력화라는 원심력은 커지는 모습이다.

◇안철수, 사제단의 행보는 제각각=민주당과 함께 범야권 연석회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오는 28일 정치세력화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창당이냐 아니냐’ 말은 분분하지만 독자 세력화는 명확하다.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으로 안 의원에게 ‘함께 가자’는 공개발언이 나왔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의원께 한마디 하겠다. 더 큰 하나를 만들자”며 “더 큰 국민정당의 길로 가자. 우리가 내놓을 기득권이 있다면, 티끌만한 기득권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의 협력 없이는 대선 개입 의혹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 참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돌발 발언으로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당까지 엮어서 대선 불복 공세, 종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전병헌 원내대표에 이어 김한길 대표도 이날 “북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었다”며 사제단과 거리를 뒀다. 통합진보당을 연석회의에서 배제시키며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돌파구 안 보이는 특검=범야권 연석회의가 내건 유일한 깃발이 특검 도입이다. 특검 도입 말고는 연석회의 참석 주체들을 묶을 만한 끈이 없다. 특검 관철이 좌초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신(新)야권연대’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특검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야권 연석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법안 관련 공청회를 하고, 법안에 대한 온라인 서명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특검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특별법을 통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김한길 대표와의 이날 회담에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특검을 압박할 뾰족한 수도 없는 상태다. 특검 도입과 예산안·법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전략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에 대한 여론 역풍 때문에 선뜻 꺼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MBC라디오에 나와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여당이 양특(특검·특위)을 받으면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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