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통지 4일 남았는데 ‘출제오류’ 집단 소송 움직임

[쿠키 사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 논란이 그칠줄 모르고 있다. 오는 27일 수능 성적이 통지될 예정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23일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수험생은 수십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 중인 임윤태 변호사는 “다음주 성적이 발표되면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에 참여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4일 밖에 남지 않은 성적 통지를 중단하거나 성적통지 효력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든 수험생에 대한 성적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승소해 3점을 더 받는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를 참고해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으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NAFTA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와 함께 제시된 세계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2012’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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