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뜯어고치자는 인사청문회… 개정 방향은 “내 입맛에 맞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엉뚱한 이유로 반대하는 구도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21일 현재 여야가 제 입맛에 맞게 청문회를 뜯어고치려 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25개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 ‘정쟁’=박 대통령이 문·김 두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만 6명이나 된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야당 반대에도 임명됐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 정쟁은 불붙었다. 특히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까지 확대되면서 여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는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무위원의 경우 청문회는 하지만 국회 인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극한 갈등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문 후보자의 경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다. 반면 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다른 두 공직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연결시키면서 애초 검증 의도마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 임명과는 별개 사안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연계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김 후보자도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는 평가지만 문 후보자와 ‘패키지’로 묶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이 ‘주고받기식 흥정’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청문회 개선” 외치지만=현행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음에 안 들기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동의나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 등 200개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임명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임명철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봉사활동 내역까지 제출하는 개정안(지난 4월)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제출하는 개정안(지난 6월)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지난 8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 공적인 부분은 공개하고, 사적인 영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고, 내용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봉사활동 여부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따지는 것은 오버”라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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