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5·24조치 폐지·완화”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한 폐지·완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한이 자유롭게 물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남북한 전역에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5·24조치를 마감하고 새로운 남북교류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국제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5·24조치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 관련 투자와 북한의 경제 특구에 중국·러시아와 우리 기업이 합작 투자할 경우 5·24조치의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에서 5·24조치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분명히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라면서 “아직 이에 대해 북측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북측의 조치)이 왔을 때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또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5·24조치 저촉 여부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고려했을 때 국가 이익에 매우 중대하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으로 밀가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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