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내용’ 없다면… 여야, 强대 强 대치 연말까지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야당 달래기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연말까지 강경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시정연설 이후 예정된 대정부 질문,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공방 등 핵심 현안에 있어 강공 스탠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도입 및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꾸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국회를 스스로 무기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두겠다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특위는 유연성을 가지지만 특검은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의 부당성을 질타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내세우며 민생 정당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도입 및 특위 설치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창립대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양특’ 수용을 촉구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 반목과 갈등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풀어야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 등에게 밀려 특검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극심한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및 특검·특위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정부 질문에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초반 5분 동안은 박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원 특위 설치 문제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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