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더미 공기업 직접 관리한다

Է:2013-1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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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공기업 부채관리와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권은행처럼 채권 발행을 심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176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 해소와 도덕성·책임성을 망각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다부채, 과잉복지 등 현재 불거진 문제가 해소돼 공기업이 국민신뢰를 얻을 때까지 자율성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공기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영평가 방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관 신설 심사, 경영지침, 임원 선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공운위의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잘돼 주채권은행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 공운위를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운위에 공기업 채권발행을 심사하거나 개발, 시설 투자 등 공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전타당성이나 사후타당성 등 심층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방만 경영 개선 차원에서는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매년 벌이는 경영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진다. 관리대상 공공기관 확대는 현재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 공공기관 중 공운위의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이 표적이다.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 과잉복지 논란이 빚어졌다. 경영평가는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 채무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동종업계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 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를 삭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보수 삭감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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