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기 3중전회 폐막] 전문가들 “근본적 정치 시스템 변화 없이 경제 변화 어렵다”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폐막된 12일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국 개혁·개방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 개혁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또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마련된 개혁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 부호를 달았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4일간의 회의 동안 경제 개혁 방안과 관련한 토론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면서 “몇몇 사회·정치적 이슈들은 내부 반발에 부딪혔고 서구 스타일의 정치 개혁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제 개혁 부문도 큰 기대를 안 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는 “당초 지도부가 제시한 안이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 등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라며 “최종안이 기대치를 넘어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안이 실종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신 페이 미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는 기고문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산당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야만 중국이 분권화되고 개방된 방향으로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이유다.

외신들은 3중전회 개최기간 동안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지지자들이 결성한 즈셴당(至憲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보시라이당’의 탄생은 중국 공산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분석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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