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팡’… 中, 제도개선 나서

중국 당국이 노동교화와 함께 그동안 인권 침해가 계속돼온 ‘신팡(信訪)’ 제도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신팡이란 인민들이 편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도록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위를 지칭했다. 신팡이란 명칭은 바로 ‘편지와 방문’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팡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는 향진(鄕鎭) 정부가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민원인이 베이징의 중앙정부나 각 성 정부 등 상급기관을 찾는 ‘상팡(上訪)’의 경우 주로 발생했다. 특히 각 성 정부는 베이징에 사설 감옥인 ‘흑감옥’을 설치해놓고 불법으로 고용한 보안요원인 ‘흑보안’들로 하여금 이들 상경 민원인들을 잡아 가두도록 해왔다.

중앙정부는 2005년 5월부터 성·시별 상팡 건수를 파악해 전국적인 순위를 공개해 오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1일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성도 산하 지방정부별 신팡 건수 순위를 발표하던 것을 중단키로 했다.

각 지방정부가 상팡을 막기에 급급했던 것은 상팡 건수를 해당 지방정부의 업무 평가에 직접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정부 책임자의 승진 등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상팡 민원인을 잡아 가두는 데 쏟는 힘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해당 상팡 상황을 직접 알려주는가 하면 지방정부는 ‘신팡예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 정부기능 시장이관, 공평 정의 실현 등 3가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정부 권한을 시장에 대폭 이관하는 행정관리제도 개혁을 이뤄야 하며 고위관리의 재산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됐다.

Key Word-신팡(信訪)

인민들이 편지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도록 국가 기관에 요구하는 행위. 신팡을 통해 하급기관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상급기관을 찾는 상팡(上訪)의 경우 인권 침해가 이어져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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