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여야 ‘强대强’ 대치

여야 극한 대치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암초만 늘어나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충돌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한 것은 대선개입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번 주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각종 사안마다 맞부딪히며 서로의 주장만 펼치고 있어 이번 주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의 ‘강(强) 대 강(强)’ 정면 대치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하는 양상이다.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민주당을 ‘민생외면 정당’, ‘정쟁유발 세력’으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경남(PK) 인맥의 사정·감사 독점 문제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위주로 검증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는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압박해 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드러난 문제가 없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예기치 않은 메가톤급 의혹이 불거져 정국의 추가 급속하게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 여야 모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김한길 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여의도로 당사를 옮겼으나 천막당사 투쟁 때문에 황 대표가 이전 인사를 하지 못해 이번에 찾아가는 것”이라며 “양당 대표가 자연스레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극적인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도 해를 넘겨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 상태로 가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고사하고 연내에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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