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1위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비에서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다. 학원이 아닌 학교 다니며 쓰는 비용 가운데 학부모 등의 비중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대학 등록금 순위는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를 25일 OECD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 통계(재정통계는 2010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를 공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OECD 평균인 6.3%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가 4.8%, 민간이 2.8% 부담하고 있다. 정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0.6% 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은 1.9% 포인트 높다.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만 담고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더 높아진다.

학생 1명에게 소요되는 공교육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학생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교육 민간 부담률이 세계 1위인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8198달러로 OECD 평균 9313달러보다 낮았으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OECD 평균 증가율(2005년 대비)은 초·중등 17% 포인트, 고등(대학) 부문은 8% 포인트다. 한국은 초·중·고등 모두 35% 포인트 증가했다. 초·중등 2배, 고등 4.5배 증가폭이다.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2011년 기준 5395달러였다. 아일랜드(6450달러) 칠레(5885달러) 미국(5402달러)에 이어 4위였다. 사립대는 9383달러로 미국(1만7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040달러) 호주(1만110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일본(5위·8039달러)보다 많았다. 2009년 조사 당시 2위에 비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수위권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는 최고 수준이지만 근무시간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 기준으로 초임 연간 법정 급여는 2만7581달러로 OECD 평균 2만8854달러보다 적었다. 그러나 15년 후 4만8251달러 대 3만8136달러로 한국 교사가 많았다. OECD 국가 중 7위다. 이에 비해 연간 법정 근무시간은 1680시간 대 1671시간(초등교사 기준)으로 9시간 더 많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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