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등 허위 조작해 수억원 챙긴 요양원장들 구속

[쿠키 사회]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요양원 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장기요양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시설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로 무안지역 B요양원 원장 이모(55·여)씨와 P요양원 원장 최모(6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보조금이 투입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영암 S요양원 원장 김모(72·여)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억48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종사자 4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이들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도 2009년 3월부터 3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허위종사자들 급여를 주는 것처럼 모두 1억6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토지매입과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9년 1월 노인의료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15억5000여만 원을 받아 요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에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보조금 혜택을 누렸다는 유착 의혹과 함께 다른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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