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안 6월 국회 처리 노력”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도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실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여야가 결렬이 아닌 어정쩡한 합의를 택한 것은 최근 상임위원장 간 맞고소전까지 벌어지면서 ‘막장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대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한 강온파 대립이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어 여야 모두 내부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월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완료됐다며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과 민주당의 국정원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여야 해석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방점을 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방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했고, 윤 수석부대표는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 먼저 민주당이 당직자들의 출두라든지 그런 노력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여야 본래 합의는 국정원 본래 댓글 사건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건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주체가 된 행위가 국조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걸 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백민정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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