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특별감찰관제 재검토 필요” 발언 논란

양건 감사원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고위직 감찰의 경우 감사원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직 비리나 권력형 비리 척결의 대안 중 하나로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현재 나와 있는 안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인 의견이 아닌 감사원 검토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감사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찾아낸 기억이 없다.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 신임을 받는 감사원장이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논란이 일자 양 원장은 “특별감찰관제 도입 전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취지는 긍정적이나 부분적으로 감찰 대상·수단에 있어 재검토를 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라고 물러섰다. 이어 “고위직 비리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고위직 비리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감찰본부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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