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어르신 복지도우미 사업 실효성 의문

강원도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마련한 ‘어르신 복지도우미 사업’이 공무원과 노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4월 ‘어르신 복지도우미 사업’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6∼11월 60세 이상 노인을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한 뒤 현장 동행방문, 민원상담 등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인구 1만명 이상 14개 시·군 읍면동 47곳이다. 근무는 일주일에 3∼4일, 근무시간은 한 달 40시간 이내다.

그러나 도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데도 원주, 춘천 등 7개 시·군(읍면동 30곳)은 업무 가중을 우려해 사업에 불참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근무시간이 짧아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노인 관리 및 업무 교육 등으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한 달 급여가 20만원에 불과해 노인들마저 외면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17곳에서 이날 현재 5명이 채용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액 도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채용 공고를 낸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참여 노인이 없어 예산을 전액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포기했던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사업’과 이름만 다를 뿐이다.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포기한 사업을 도가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책상 앞에 앉아 만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이 수립된 뒤 서울시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일부 시·군의 반발이 있어 원하는 곳에서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점검을 통해 효과 없음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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