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IJ, 역외탈세 의혹 10만여곳 명단 공개… 무차별 ‘신상털기’ 우려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을 통한 역외 탈세명단을 몇몇 언론을 거쳐 선별적으로 폭로해 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일반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나섰다.

ICIJ는 1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조세회피 지역에 등재된 10만여개 페이퍼 컴퍼니와 펀드 등을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CIJ는 ‘역외폭로(Offshore Leaks) 데이터베이스’라고 명명된 웹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나 은행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등재돼 있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돈이 어떻게 숨어들어가 세금을 빼먹는지를 역외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명단과 주소, 사람 이름 등을 입력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신상털기’ 후폭풍이 우려된다. 한국의 경우 검색창에 Korea를 치면 페이퍼 컴퍼니에 등재된 4개의 중개인(Master Client)과 22개의 해외법인, 172곳의 회사·개인별 상세주소가 뜬다.

ICIJ 측은 명단 공개 이유로 17일부터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역외 탈세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대책을 마련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6명을 포함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180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기존에 발표한 30여명도 들어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 재산 은닉이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성찬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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