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원동력 수직계열화, 일감 몰아주기 새 쟁점으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직계열화가 일감 몰아주기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차원에서 수직계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이후 대기업들은 기업분할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수직계열화 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 등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더 나은 장점을 위한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수직계열화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원료에서 부품 생산, 완성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 수직적 체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뤄 빠르게 성장했다.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도 수직계열화가 낳은 부정적 측면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집단이 공개한 2012년 계열사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규모는 삼성 28조2000억원(내부거래 비중 9.01%), 현대자동차 35조원(21.33%), SK 35조2000억원(22.68%), LG 15조3000억원(15.5%), 롯데 8조5000억원(7.8%) 등으로 집계됐다.

재계는 모든 내부거래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분할, M&A 등을 통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나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원료·부품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수직계열화에 의한 내부거래를 모두 부당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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