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심사자료 공개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내막이 드디어 공개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보수 언론 3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무더기 허가를 받으며 불거진 특혜 의혹 및 불공정 심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모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연대가 2011년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판결 내용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는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는 최소 30일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종편채널 신청 6개사, 보도채널 신청 5개사가 승인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공개된다. 채널을 따낸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의 주주 현황도 베일을 벗는다. 종편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의 실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예정된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해 분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의 양이 1평 넘는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엄청나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개인정보 삭제 등의 실무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검증단을 구성해 심사 기준에 맞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 김동천 기획국장은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 시 30일 이후 자료 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방통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종편 심사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므로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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