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 “영·유아보육법 조속 개정을”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가 재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들이 영·유아보육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의결 확정 시 지원금 1355억원 및 부족분 2698억원을 즉각 지원하라”고 밝혔다. 무상보육비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해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시 및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5182억원이나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명 증가했다. 따라서 이달 중 시내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오는 9∼10월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보육료 예산이 고갈된다.

다만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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