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완도 개발사업 백지화 해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통영·완도 개발사업의 74%가 타당성이 부족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더기 불법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통영시와 완도군 도서개발사업 317건(2156억원) 중 25.6%인 81건(895억원)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236건(1281억원)은 사업 추진 근거가 부족해 예산 낭비 우려가 높아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등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한 사실도 대거 적발됐다. 전북 군산시 계장 A씨 등 3명은 2011년 4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인 부잔교를 구매하면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B사와 9억원에 계약했다.

감사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게 10개년 계획을 재검토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각 지자체장에게는 관련자 16명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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