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뽑는다… 2017년까지 취업자 238만명 확충

박근혜정부가 핵심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사상 최초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평균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7년까지 취업자 238만1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 운용 중심을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둘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다. 여태껏 최악의 일자리로 꼽혔던 시간제 일자리를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고 4대 보험 적용 등 다른 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반듯한 일자리로 바꿔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경력공채 중 일부를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고 공무원 연금도 받게 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여성 고용 확대, 시간제 근로의 민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보장키로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친 기간이 최대 1년을 넘지 못했다.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 163만개, 제조업에서 20만개, 기타 직종에서 55만개를 새로 만든다. 이 가운데 38.7%인 92만1000개는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계획이다.

정부는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은 8.4% 포인트, 청년은 7.3% 포인트, 장년은 4.8% 포인트 각각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8%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전반적인 근로조건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