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00일] 안보도 ‘박근혜 스타일’ 北위협 속 원칙 안흔들려

(중)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대외관계는 악화일로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맞물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남북관계 꽁꽁, 개성공단 해법 난망=남북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얼어붙었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 등에 강경하게 맞서면서 ‘강(强) 대 강(强)’ 국면이 지속됐고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까지 맞았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전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 여파로 대내외적 안보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임기 내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대북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단기 대응에 치중해 위기 국면을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일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노선을 보여줬다”며 “북한 김정은 체제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정 비전과 철학은 어떤 상황에서든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너무 단기적 대응에 치우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지난달 초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발전은 물론 대북정책, 동북아 역내에서 어느 때보다 공조와 협력을 강화했다는 계기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철저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압박 외에 대화의 틀도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론 아시아 미래의 공동설계자로 두 국가 관계를 격상하기로 명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핵 대응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중 협력, 한·일관계 개선 과제=한·중 관계는 이명박정부보다 한 단계 진전된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합의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양자관계의 발전은 물론 북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부분이다. 지난해 악화된 양국 관계는 일본 우익인사의 망언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고위급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남혁상 모규엽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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