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보다 무서운 ‘3대 비급여’ 의료] ‘슈퍼甲’ 대형병원의 꼼수… 정말 6인실은 없는 걸까

지난 3월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에게 울음 섞인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심장병을 앓는 딸을 둔 어머니였다. 그는 “특실에 입원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통보를 받은 뒤 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특실 비용은 하룻밤에 67만원. 기준병실(5∼6인실)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심장재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특실 비용을 부담할 길이 없었다. “다른 병실을 내 달라”며 매달리는 그에게 원무과 직원이 말했다. “병실이 없습니다. 날짜를 다시 잡아 전화하세요.” 소위 ‘빅5’로 불리는 강남의 대형 병원이었다.

한 달 전 또 다른 ‘빅5’ 병원에서 양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수술을 받은 70대 중반의 김병만(가명)씨. 보험이 적용되는 5인실을 요구했지만 1인실에서 하루, 2인실 이틀을 보낸 뒤에야 5인실 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수술 부위가 곪아 입퇴원을 세 번 반복하는 동안 그의 병실 스케줄은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듯 늘 ‘1인실 1일-2인실 2일-5인실 3일’의 동일 패턴이었다. 덕분에 1회 입원 비용 100만원 안팎 중 상급병실료는 40여만원이었다.

상급병실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5∼6인실) 외에 상급병실(1∼4인실)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6인실을 원하는 환자가 특실이나 1인실을 거치는 ‘병실순례’는 일상화돼 있다. 병원은 환자의 병실 순례를 통해 건강보험의 감시망 밖에서 이윤을 챙긴다. 서울의 한 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1인실→6인실→1인실→6인실’을 반복해 옮겨 다니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또 다른 돈주머니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 과 혹은 질병의 전문의를 골라 진료를 받고 대신 진료비, 수술비 등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추가하는 제도다. 좋은 의사를 찾는 환자의 선택권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면 내야 하는 비용’으로 전락했다. 대형 병원 전문의 절대다수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가족이 수술을 받는 과정을 보니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접수할 때 원무과에서 의사를 지정하고 알아서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간병비와 함께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3대 비급여로 지탄받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환자 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개선을 바라는 제도는 선택진료(60%), 상급병실(24%), 간병(16%) 순이었다.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을 포함해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행복의료추진단을 구성해 현재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안상호 대표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아이가 중증 심장질환으로 3∼4번 수술을 받으면 그 부모가 사는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했던 중산층도 1년이 안 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웃으며 치료받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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