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일괄적 대학교육비 지원이 교육발전 해쳐”

정부의 일괄적인 대학 교육비 지원은 과수요를 유발해 오히려 대학교육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정부의 대학 교육비 지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지만 대졸자의 취업률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6%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정부의 대학 교육비 지원은 GDP의 0.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대학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방식 가운데 일괄적인 보조금 지급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학교에 재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교육교부금은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대학교육 과다 수요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든든학자금’ 등 개인 지원은 시장 실패가 없다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 융자 방식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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