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3년 연속 1만명 넘었다

지난 3년 동안 보험사기로 연평균 1만여명이 검거되고, 피해금액은 1조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담은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09∼2012년 9월 보험사기범 총 3만9562명이 검거됐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사기관에 검거된 연평균 보험사기범은 1만910명으로, 2008년 5312명의 2배를 넘는다.

보험범죄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549억원이던 범죄 규모는 2011년 4237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2009∼2011까지 보험범죄 금액은 총 1조1351억원이다. 범죄 증가에 따라 정부는 단속반을 2년 연장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미 불산 유출사고처럼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초기대응부터 사고수습까지 일원화해 맡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부처 간 소관이 중첩되거나 현행법상 관리제외 물질인 경우 환경부로 대응·수습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 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 또 환경부에 화학 사고를 전담하는 중앙 및 지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승훈·임항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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