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개막] 경제전문가가 말하는 새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장·단기 대책,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한국형 복지 모델 확립도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지목됐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집약적 투자를 선호하는 대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 능력으로 평가해 그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일자리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며 “벤처산업과 창업이 잘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560만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00만명에 불과하다”며 “청년 실업자를 비롯해 번듯한 일자리를 원하는 요구가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외 기업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장 동력 회복과 취약층 보호=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정립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오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남유럽이나 일본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독일과 스웨덴처럼 일하는 복지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 거론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중산층의 복원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중산층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해 신용도를 높이고 이자율은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공약 중 실현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공약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정수 백상진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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