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TV토론] 저출산·고령화 대책…朴 “아빠 한달간 출산휴가” 文 “무상 보육 충분히 감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6일 양자 TV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놓고 서로를 공박했다. 보육시설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정책의 깊이와 범위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제 딸도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가 계신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0~5세 국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빠가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중풍, 암 질환 등에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으로 문 후보는 연간 39조원, 박 후보는 연간 27조원을 각각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했다”며 “지난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도 1조5000억원이고,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환자까지 합치면 3조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암 질환만 1조5000억원이 아니다. 계산 잘못하신 것 같다”며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이어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올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며 “지자체 부담금 4조6000억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무상보육 비용이 펑크 난 것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 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박 후보도 공동발의한 폐지법안으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고 비판했지만,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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