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꼼수연수’ 논란… 지방의원들 부산연수에 대마도 일정

지방의회의원들이 부산에서 의원연수를 하면서 일본 대마도 방문 일정을 끼워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지방의회 연수를 기획·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 시·군·구의회는 대마도 1박을 포함한 2박3일의 ‘부산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마도 1박을 포함한 부산 연수가 ‘국내 연수’로 취급되면서 ‘국외 연수’에 적용되는 각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외 연수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이 180만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국내 연수는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고 각 자치조례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는 국외 연수에서 요구되는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시·군·구의회에서는 자치규약에 따라 ‘국외 연수’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도 일정이 낀 국내 연수를 다녀온 지방의회에서는 국내 연수라는 이유로 해당 연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시·군·구의회들 중 7곳에서 대마도 1박 일정이 낀 부산 연수를 국내 연수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3월에는 거창군의회, 금산군의회, 김천시의회, 5월에는 신안군의회, 6월에는 아산시의회, 고성군의회, 부천시의회 등이 같은 연수를 했다. 하동군의회와 마포구의회는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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