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헉헉’ 中企는 ‘악악’… 경기침체 직격탄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법정관리와 개인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올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소기업 수가 239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93개)보다 2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때문에 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이날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기업청 김형영 과장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회생 및 퇴출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재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패스트 트랙’(fast track·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특징에 맞춰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7만4686건이다.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해 6만517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김희중 파산공보판사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중산층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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