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3차 대선 TV토론 방식 바꿔야

재반론 가능한 융통성 도입해 유권자 선택권 보장하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두 차례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나고 이제 3차 토론만 남겨뒀다. 5년마다 국가지도자를 뽑는 대선에 앞서 열리는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선거절차다. 두 차례 토론이 여러 문제를 노출한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4일 개최된 첫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주관심인 양대 후보의 토론이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지율이 1%에 못 미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네거티브성 질문을 집중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론회 형식 자체가 양대 후보 정견을 부각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제 실시된 2차 토론도 기대에 못 미쳤다. 1차보다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사회자도 엉뚱한 질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이 양대 후보의 정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변별력이 부족한 토론회였다.

국민질문에 따른 후보 간 자유토론 절차가 후반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공방 상대를 미리 정한 형식이 유지돼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후보들이 보다 자유롭게 질문과 반론에 이어 재반론을 제기하고 재답변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융통성 있는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통진당 후보가 토론회 일원이 된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5% 미만 후보의 선관위 TV토론 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군소 후보의 발언권을 저해한다는 부작용은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군소 후보의 배제보다는 토론 형식의 개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토론회 진행 방식은 중앙선관위와 독립된 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결정한다. 위원들은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물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다. 토론회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배려다. 하지만 토론위가 TV토론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는데도 핵심 문제를 도외시하고 토론 형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면 대선토론 무용론이 나올 판이다.

TV토론은 대규모 옥외 집회가 최소화되고 대대적인 청중 동원이 줄어든 현실에서 유권자 선택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SNS 같은 여러 매체가 정치 분야 여론 수렴을 담당하지만 단편적인 의견개진 차원에 그쳐 포괄적 여론 조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TV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토론 형식을 개선하는 일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TV토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 장래를 위해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는 16일 열릴 3차 토론회는 방식을 개선해 유권자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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