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 토론] 경제민주화·일자리 대책… 朴 “줄푸세로 서민이 혜택” 文 “부자감세 재벌만 덕 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놓고 큰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는 서로 자신의 공약만이 실현가능하다고 내세우며 상대방 주장을 깎아내렸다.

�l朴·文 경제민주화 충돌=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아직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를 주장하고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의 상징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지 않았느냐”고 선공을 했다. 박 후보는 “‘줄’은 세금을 줄이는 건데 (문 후보가) 자꾸 부자감세라고 ‘부자’를 앞에 붙이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이미 실현됐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나라 곳간 채우자는 것과 법질서 공정하게 ‘세’우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경제민주화 정책과 모순될 게 없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이어 “김 위원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다소 의견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제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거(기존 순환출자 규제) 안 한다고 경제민주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인터뷰를 (문 후보도) 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부자감세 효과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갔다는 (박 후보) 말은 틀린다.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며 “줄푸세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당부한다”고 다시 공격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면 기업에 그만한 돈이 들어와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부담이 느는 건 재벌 총수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존 것(순환출자)을 1~2년 후에 다 해소하라고 하면 건설적인 데 써야 할 돈을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비용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법으로 허용됐던 것을 지금부터 위법이라 하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후보가 “한 언론이 다른 후보보다 제 (경제민주화) 정책이 보기엔 약하지만 실제 파괴력은 더 큰 정책이라 평가했다. 제 경제민주화가 실천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란 방증 아니겠느냐”고 하자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했고, 30대 재벌 계열사는 600개 이상 늘었는데 박 후보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l경기침체 대책, 일자리 정책 놓고도 대립=박 후보와 문 후보는 경기침체 대책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서민경제 활성화 해법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가계부채 해결, 중소기업·자영업 집중 지원으로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해서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며 민생지원책에 초점을 맞췄지만 문 후보는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 빵집,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하는데 이래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없다”며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경기침체 장기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외국 모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정책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두고는 서로 상대방 공약의 현실성을 물고 늘어지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박 후보가 먼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다. 600만명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데 그럼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영세 기업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문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게 경제민주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정규직 전환 비율에 따라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 혜택 등을 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대폭이란 게 얼마냐.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재벌경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