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깡통주택’과 非은행권 다중채무 대책 뭔가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가 19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금융회사 전수조사를 통해 밝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비하면 전수조사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8%가 깡통주택 대출에 해당하며 대출총액은 13조원이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컸던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권역 별로는 상호금융 11만명(6조1000억원), 은행 7만명(5조6000억원), 저축은행 1만명(5000억원) 순이다. 대출이 몰려 있는 비은행권의 부실이 우려된다.

이뿐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23만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25조6000억원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이 가운데는 깡통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세세한 차입내역을 따져보면 역시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이 주류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총 3000억원(2000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은행과 비은행권의 다중대출은 18조3000억원(16만명)이다. 비은행권만의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고위험군 다중채무자도 7만명(7조원)이나 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1개월 이상 연체자가 4만명이나 되는 등 저신용자들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는데, 당장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고 집값마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비은행권까지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사이 풍선효과가 발생해 비은행권 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출상환 불능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비은행권의 부실화 가능성이다. 감독당국이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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