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재원확충 위해 제주, 면세점 기금 징수 추진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면세점으로부터 기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효율적 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봏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2006년 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된 이후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신규재원의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진흥기금 재원수입의 한계로 수요 불균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재원 조성을 위해 면세사업 매출액 중 일정액을 공적기금으로 출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국가 특혜사업으로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 관광발전을 위한 환원은 면세점의 공공성 유지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면세점은 신라·롯데 외국인 면세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제주도는 내·외국인 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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