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1부) G2 대결이냐 협력이냐] ③ 한반도 정책 협조 잘될까

現 대북 노선 유지 전망 한미동맹 강화따른 美·中 ‘마찰’ 가능성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와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중국, 주요 2개국(G2)의 한반도 정책은 현재로선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미국과 북한 체제 및 한반도 평화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의 전략적 접근방법이 일정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따른 미·중 양국 간 마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G2 대북 접근법 현 노선 유지할 듯=미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난 4년과 같은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 행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에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도 지난 9월 발표한 정강·정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적 고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은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 접근법이다. 다만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과거 미 대통령들처럼 집권 1기와는 달리 2기에 북한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과감한 접근정책을 쓸 여지는 남아 있다.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 역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서 극적인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 유지,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간다는 의미다.

따라서 커다란 전략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G2 간의 협력체제는 당분간 불협화음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니 글레이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선 미국과 협력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차기 행정부도 중국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파트너(민주당 정강)’로 규정했다.

◇한·미동맹 강화, 북·중협력 강화는 변수=그러나 한반도 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면 미·중 양국의 기싸움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계속 강화되는 한·미동맹은 중국으로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계속 강화되는 북·중 협력도 G2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변수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와중에도 중국은 황금평·위화도, 나선특구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대북 영향력을 미국과 일본 견제용 카드로 활용해 왔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 전략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강화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미, 북·중 대결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미·중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한국 대선에선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화해무드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과거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간 마찰이 재연될 소지는 다분하다. 반대로 현 이명박 정부와 중국의 냉랭한 관계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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