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청년층 근소세액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적어

심각한 청년실업과 고령화 현상이 근로소득세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이 30세 미만 청년층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60대 이상 근로자는 3년 동안 배 이상 늘어난 반면 30세 미만 근로자는 19만명 줄었다.

국세청이 1일 집계한 ‘2007∼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0년 근로소득세를 낸 60세 이상 근로자는 44만3000명이다.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2007년 근로소득세를 낸 60세 이상 근로자(19만7000명)보다 124.9%나 증가했다.

2010년 60세 이상 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1조960억원으로 2007년에 낸 세금 6468억원보다 세액이 73.6% 늘었다.

반면 30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인원이나 세액이 줄었다. 2010년 근로소득세를 낸 30세 미만 근로자는 189만5000명으로 2007년(208만5000명)보다 감소했다. 세액도 2007년 9290억원에서 2010년 7854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노년층이 많아진 반면 청년층은 구직난에다 정규직 일자리 감소 영향으로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로 조사됐다. 2010년 40대는 241만6000명이 5조7409억원, 50대는 145만7000명이 4조5544억원을 냈다. 전체 근로소득세액(15조5829억원)의 66%를 차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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